법령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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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9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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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서울 1 상록 1 도담	# 변호사 (상위 10) 2 이헌 2 이석연 2 장기욱 2 강훈 1 강규상 1 장종오 1 강일원 1 이석웅 1 나성희 1 장주영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4, 2022. 11.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3조의4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6, 2004. 9. 2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제42조)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86, 1994. 4. 28.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신체의자유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